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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20% 확정 본문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20%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20.11.16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여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상세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연혁 및 현황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하를 거쳐 2018년부터 24%를 적용 중입니다. 최근 초 저금리 시대와 서민부담을 덜기 위한 차원에서 20%로 인하 하는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과거 2002년 시절에는 최고금리 66%, 2007년에는 49%, 2010년 44%, 11년엔 39%, 14년도에 34.9%, 16년도에는 27.9%, 2018년 현재 금리인 24%가 적용 중입니다.
정말 과거에는 엄청난 금리를 받았었군요.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이자 경감 효과와 금융 이용 축소를 우려하여 현 24%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20%로 인하하게 되면 20% 초과금리를 이용하던 239만명 중 87%의 208만명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이 절감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리가 낮아짐으로서 높아진 대출 기준에 불법사금융으로 빠질수 있는 대출 이용자를 3.9만명, 약 2,30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시기는 코로나19가 어느정도 해소될만한 시점인 2021년 하반기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인하 부작용 완화 조치 내용
1) 불법사금융 이용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정책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사잇돌 등 )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연체 대출이용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연간 2,700억원 예산 추가 투입 )
2)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하겠습니다.
3) 저신용 서민에 대한 대출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신용, 고금리 금융회사에 대하여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 모범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 )
정부는 지난 15년간 단계적으로 금리를 계속적으로 낮추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낮출 예정입니다. 대책없이 무작정 낮추기만 한다면 일본 처럼 불법 대부업 이용이 늘어나게 되어 오히려 서민들이 더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앞서 2010년 6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9.2%에서 20%로 인하했는데요.
일본 대부업체는 5% 정도만 살아남았고 불법 대금업 이용자도 1.2%에서 8.8%로 거의 7배가 늘어나는 부작용을 경험했다 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20%정도로 낮추게 되면 국내 대부업체 대부분이 사라지고 대형 대부업체 두,세군데만이 살아남아 명맥만 유지하게 되겠죠.
대부업체 자금 차입 금리도 현실적으로 절감되어 저신용자에 대한 순기능은 계속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