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20% 확정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20%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20.11.16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여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상세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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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연혁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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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하를 거쳐 2018년부터 24%를 적용 중입니다. 최근 초 저금리 시대와 서민부담을 덜기 위한 차원에서 20%로 인하 하는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연혁 및 현황

과거 2002년 시절에는 최고금리 66%, 2007년에는 49%, 2010년 44%, 11년엔 39%, 14년도에 34.9%, 16년도에는 27.9%, 2018년 현재 금리인 24%가 적용 중입니다. 

 

정말 과거에는 엄청난 금리를 받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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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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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경감 효과와 금융 이용 축소를 우려하여 현 24%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20%로 인하하게 되면 20% 초과금리를 이용하던 239만명 중 87%의 208만명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이 절감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금융위는 금리가 낮아짐으로서 높아진 대출 기준에 불법사금융으로 빠질수 있는 대출 이용자를 3.9만명, 약 2,30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시기는 코로나19가 어느정도 해소될만한 시점인 2021년 하반기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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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부작용 완화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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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사금융 이용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정책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사잇돌 등 )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연체 대출이용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연간 2,700억원 예산 추가 투입 )

 

2)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하겠습니다. 

 

3) 저신용 서민에 대한 대출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신용, 고금리 금융회사에 대하여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 모범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 ) 

 

인하 부작용 완화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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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5년간 단계적으로 금리를 계속적으로 낮추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낮출 예정입니다. 대책없이 무작정 낮추기만 한다면 일본 처럼 불법 대부업 이용이 늘어나게 되어 오히려 서민들이 더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앞서 2010년 6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9.2%에서 20%로 인하했는데요. 

 

법정 최고금리 인하 33

일본 대부업체는 5% 정도만 살아남았고 불법 대금업 이용자도 1.2%에서 8.8%로 거의 7배가 늘어나는 부작용을 경험했다 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20%정도로 낮추게 되면 국내 대부업체 대부분이 사라지고 대형 대부업체 두,세군데만이 살아남아 명맥만 유지하게 되겠죠. 

 

대부업체 자금 차입 금리도 현실적으로 절감되어 저신용자에 대한 순기능은 계속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444